중국이 최근 대만과의 통일 방법, 과정, 시기 등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이나 대응은 어찌됐든 중국 국내법 자체로는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도 합법적이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국가통일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미국이 대만에 최신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등 갈수록 더욱 가까워져 있는 상황에 대한 발악으로 해석된다.
2005년에도 당시 대만의 민진당 출신 천수이볜 총통이 공공연하게 대만 독립을 언급하자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한 바 있었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자원 및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방 기술의 중국 유출 방지와 한없이 기어오르는 깡패국가 중국을 압박,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대만의 대중국 견제 능력 강화 역시 그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불안하고 불쾌해진 중국 정부가 꺼내든 대만 협박 카드가 바로 대만 무력 침공을 합법화 할 수 있는 '국가통일법'이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미국의 견제를 무시하고 대만을 무력 침공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언급할 가치도 없이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정말로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무시한 채 대만과의 전쟁을 불사할 경우 자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대만 군사 원조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저 이제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행동을 제발 멈춰달라는 징징거림에 불과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견해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건너가기도 전에 먼저 미국의 항모전단에 의해 해상전력이 전멸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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