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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m까지.. 헌법21조 보장한 법원 결정의 의미 by 샹크스

초유의 헌법 유린 사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한 논조 이외에도 퇴진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집단딜레마를 야기하는 발언으로 혼란만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봉기한 6차 촛불집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며 헌정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함과 동시에 자발적이고도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 집회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성역으로 여겨지던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청와대 앞 100m까지 허용된 행진은 6월 항쟁을 통해 실정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 법적 권리이지만, 그동안 경찰의 제지로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100m는 고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1km 밖에서 바리케이트 산성과 마주해야만 했던 것이 현실이었죠.
 
이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제1차 촛불 집회도 처음에는 거의 1km 밖에서 시작되어 점차 다가가기 시작해 마침내 청와대 문턱까지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이 모든 국민에 대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21조에 근거한 현실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극도의 분노를 자제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보여준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이 발현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는 비단 국내에서 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될 만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 국민의 역사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혼란과 부패를 야기한 주체들이 국민의 외침과 분노를 제대로 인지하고 행동으로써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할만큼 기만하고 우롱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과 같이 지속적이고도 평화적인 촛불의 불씨를 계속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돈도 능력이야, 네 부모 탓이나 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가치가 존중받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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