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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는 가산점 1점? '사회적 약자 배려 vs 또 다른 불평등' by 샹크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층의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만 39세 이하 벤처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벤처 창업자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하여 창업교육 실시, 연간 1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는 서류심사, 심층면접, PT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무공간, 해외 진출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상당한 특전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 심사에서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장애인 = 여성 = 자격검정 자격증 인증자'의 기준인듯 하다.
 
  
하지만 타고난 성별이 가산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예전에 남성들의 군가산점이 큰 논란을 빚고 결국 폐지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놓고 보면 어느 것이 진정한 형평성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비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한국()()평가원 등에서도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가산점 1점은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다.
 
물론 여성의 고용 부문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력이나 장애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성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덧글

  • 헬센징 2018/03/25 10:33 #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라면 이런 짓거리에 분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 채널 2nd™ 2018/03/25 10:53 #

    (역시 '날로' 먹는 것은 -- 정신 건강에 -- 참 좋아~)
  • 흑범 2018/03/25 15:55 #

    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헣헣헣헣. 군가산점은 성차별이라며???
  • 타마 2018/03/26 11:27 #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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